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정책 총정리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이 많은데요,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나 서비스 방침의 변화는 미리 알아두면 한 해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일상과 가까운 변화부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더욱 알찬 2025년을 준비해보세요. 2025년, 행복과 성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경제

• 최저시급 1만 원 시대 돌입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170원이 인상됐습니다.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 기준 중위소득이 6.42%가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36만 7,860원이 오른 금액으로, 급여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확대 
  1. 생계급여 :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로 변경됐습니다.
  2.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으로, 기준임대료가 1.1만 원~2.4만 원, 주택 수선 비용이 133만 원~36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4.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약 5% 인상되어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이 지원됩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이 기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혜택 확대 : 정부 기여금이 월 2만 4천 원 ▶ 3만 3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제공됩니다. 
•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 기존 1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50% ▶ 2억 원 이하 10%, 10억 원 초과 40%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출산/육아 지원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 ▶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엔 육아 휴직 기간 1년간 매달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로 지급됐는데, 2025년부터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까진 월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엔 월 최대 160만 원(통상임금 80%)로 차등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는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후반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되며,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나이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파견 근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대체인력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기존 월 80만 원 ▶ 월 1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이 월 2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3. 유연근무 장려금 : 육아기 유연근무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기존의 월 최대 40만 원 ▶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보다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는 보다 유연한 근로 환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생활

•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 : 올해부터 인스타그램의 18세 미만 청소년 계정의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청소년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이 되며, 허가된 사람만 팔로우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Apple '나의 찾기' 기능 국내 도입 : 애플의 '나의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해집니다. 이 기능은 분실한 기기나 소지품의 위치를 애플의 다른 기기를 활용해 확인하거나, 가족 및 친구의 위치를 공유하는 데 유용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워치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통운 주 7일 배송 서비스 : 대한통운은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통해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주 7일 배송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배송기사들이 주 5일 근무제를 병행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수입 보전을 함께 도모합니다.

 

• 9급 공무원 시험 출제 기조 변화 : 9급 공무원 시험이 기존의 지식 암기 중심에서 벗어나, 실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직무 중심의 실용적인 사고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병사 월급 및 장병 내일 준비 적금 혜택 확대 : 이병 64만 원 ▶ 75만 원, 일병 80만 원 ▶ 90만 원, 상병 100만 원 ▶ 120만 원, 병장 125만 원 ▶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증가하며, 이를 포함하면 병장은 최대 월 20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며, 지원 인원은 기존보다 약 50만 명 증가한 150만 명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생의 약 75%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

1.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 올해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를 통해 누적 학점으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 고교 내신제도 개편 : 고등학교 내신 성적 평가 방식이 기존 9등급 상대평가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5등급제로 개편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보다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디지털 교과서 시범 도입 :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 도입됩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시범 도입 이후 전면 시행은 2027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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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